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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의 법률적 성질 【판결요지】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나 특히 지입된 회사로부터 다시 그 자동차에 대한 운영권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합7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1.06.23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의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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